김주택의원, “만원 주택” 도입 제안

- 제27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개회식 5분 자유발언 -

김제시의회(의장 김영자) 김주택 의원이 11일 열린 제272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만원 주택” 도입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먼저 김제시에서 국가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인 ‘마을 정비형 공공주택사업’에 대해 170억이 넘는 규모의 시비 투입액 대비 5평에서 7평 남짓에 불과한 주거 공간을 제공하게 되는 사업에 그쳐, 주거복지로서의 실효성이 전혀 없다고 비판하면서 그 대안으로 ‘마을 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을 ‘만원 주택’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만원주택’ 사업은 전남 화순군이 지역내 공실 아파트를 전세로 빌려 경제력이 부족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월세 1만원만 받고 전용면적 50㎡~60㎡, 즉 15평에서 20평짜리 아파트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김주택 의원은 “김제시도 인구유입과 주거복지를 위해 획기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만원주택에 100억원의 예산 투입시 김제시 15평형 아파트 100여채 이상을 임대해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제공할 수 있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투입된 예산은 임대보증금으로 보전되기 때문에 재정 손실도 없다”고 강조하며 화순형 만원주택사업 도입을 재차 촉구했다.